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와 주식과의 형평성
요즘 대세는 땅끌이 투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20대와 30대의 직장인들은 투자를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없을 정도로 주식과 가상자산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이유는 월급 수익 만으로는 지금의 현실을 살아가는데 힘에 부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실직자가 생겨났고 물가는 오르고 집값도 폭등을 하면서 평생 집 한 채 사는 것도 너무도 어려워졌습니다.
반면에 주식과 가상자산은 코인들이 폭등을 하면서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더욱 부자가 되어 집도 사면서 넉넉한 삶을 살아갑니다. 반면에 지금까지 투자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서 저축을 했던 사람들은 회의감을 느끼게 되었고 직장인들 사이에서 자신의 영웅담을 늘어놓으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인지 깨닫게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작년에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올해 땅끌이 투자를 한 사람들은 수익은 커녕 마이너스를 달리고 있는 것이 문제겠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월급의 일부를 할애해서 장기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튜브와 각종 매체에서 성공담이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움직임도 한몫을 하고 있는데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의무화
가상자산에 투입되는 돈이 몇 배로 늘어나면서 세금을 거두기 좋은 구조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정부에서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가상자산에서 세금을 거두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의무화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기간을 두었습니다.
주식과 가상자산의 공제금액 차이
투자자들의 가장 큰 반발은 공제금액에서 주식과 가상자산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방법적인 면에서 보면 주식과 가상자산의 투자하는 방식은 매우 유사합니다. 거래소가 있고 한 개당 가격이 책정이 되며 이 가격이 오르고 내리면서 그래프가 존재하게 됩니다. 시세표가 서로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은 소득의 5000만 원까지 공제가 되지만 가상자산은 단돈 250만 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말은 주식으로 번 돈과 가상자산으로 번 돈이 동일하게 3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주식은 한 푼도 세금을 안내도 되지만 가상자산은 250만 원을 제외한 2750만 원에 대한 20%의 세금 즉 550만 원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금액이 올라갈수록 더욱 심해집니다.
이러한 발표가 났을 때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해외거래소 이용이나 장외거래 방법을 통해 세금 회피 방안에 대해 질문들이 음지에서 쇄도했다는 것입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음성거래를 부추기는 꼴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데요. 기획재정부에서는 해외 금융거래소도 관리 대상에 포함하여 불이익을 강화해서 잡겠다고 하는데요. 반발만 거세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춘다면 가상자산도 하나의 안정적인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무턱대로 투자한다면 직장 동료가 투자한다고 한 유투버가 추천했다고 나몰라 투자를 한다면 그것은 안될 일입니다. 심사숙고해서 잃지 않는 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