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받을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생계급여 받을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나라에서 주는 혜택이 여러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생계급여'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전까지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폐지된다는 소식입니다.
2021년에 노인과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폐지가 되고 2022년에는 그외 가구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됩니다. 수급권자인 당사자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을 충족할 때 부양의무자, 즉 자식이나 부모의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대략 26만명 정도가 된다고 하니 많은 어려운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국고가 걱정이 되긴 하지만 더불어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취약계층을 돕고 그 마음도 풀어주는 좋은 지혜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추가로 의료급여를 받기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개선이 되어서 2022년 1월부터 기초연금수급을 받으시는 어르신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거의 2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연히 이런것을 악용하는 사례도 나올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일도 예방하기 위한 장치도 필수적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러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논의와 의견들이 나왔겠지만 정말 이걸 실행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한거 같아요.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나왔으면 하고 빈틈없는 적극적인 도움이 좋은 나라를 만들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