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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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주축을 이루는 소상공인들은 절대 망하면 안된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런 소상공인을 위한 진흥공단을 만들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다.
소상공인정책자금, 강한소상공인성장지원, 교육, 컨설팅, 소상공인 수출지원, 경험형 스마트마켓 지원, 백년가게 지원,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불공정거래피해상담, 희망리턴패키지, 시장경영패키지지원, 협업활성화 등등 많은 사업을 기획하고 지원하고 있다. 그 중에 고용보험료 지원은 1인 소상공인에게 주는 혜택이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사업목적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을 위한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다. 고용보험료를 모두 지원해 주진 않지만 5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기본적으로 자영업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1인 소상공인 중 기준 등급이 1~7등급에 해당되어야 한다.
고용보험료 지원 금액
등급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진다.
| 등급 | 지원액 |
| 1등급 | 20,375원 (월보험료 40,950원의 50%) |
| 2등급 | 23,400원(월보험료 46,800원의 50%) |
| 3등급 | 15,795원(월보험료 52,650원의 30%) |
| 4등급 | 17,550원(월보험료 58,500원의 30%) |
| 5등급 | 12,870원(월보험료 64,350원의 20%) |
| 6등급 | 14,040원(월보험료 70,200원의 20%) |
| 7등급 | 15,210원(월보험료 76,050원의 20%) |
고용보험료 신청 기간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하며 예산 소진시 까지 이다.
예산은 36억2천9백만원이라고 한다.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절차
지원요건 충족고 신청이 완료 되면 22년도 신청월부터 매달 지급이 된다.
신청절차는 간단하다.
지원금 신청을 소상공인진흥공단에 하면 진흥공단에서 지원자격이 맞는지 확인을 한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을통해 고용보험료 가입과 납부실적을 확인하게 되고 적합하다면 신청내용 확인 하고 대상으로 선정이 된다. 고용보험료 지원이 다음 달 부터 지급이 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
사이트 : https://www.sbiz.or.kr/eip/main/main.do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이유
위에서도 얘기 했지만 우선 등급이 되어야 한다. 고용보험료를 성실히 납부를 해야 할 것이고 근로 또한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단순히 나중에 실업급여만 받기 위한 것이 드러날 경우 그에 합당한 손해를 입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