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과 유의사항 알아보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올해 7월29일까지 신청으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어서 신청하세요. 왠만해서는 다 받을 수 있으니까 대상이 어떻게 되고 신청방법이 어떻게 되고 지원금액은 얼마이고 유의사항은 무엇인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영업도 제대로 못하고 손실을 보신 분들에게 매우 유용한 금융혜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총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지원대상 /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면서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1.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2.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3. 지원제외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업종 준용

2.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1.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휴대전화 사용,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2.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하는 사업체(해외체류 등)
3.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한 사업체
4. 대표자 본인계좌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3.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지원유형(지원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1. 매출규모 구간 또는 개별 매출감소율 구간 등 변경 사업체
2. 상향지원유형(주업종 매출감소율 40%이상)으로 변경 사업체
3. 상향지원유형(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으로 변경 사업체

4.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 제출·확인·검증을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1.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감소가 확인되어 손실보전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방역조치를 이행한 매출감소 중기업도 해당)
2. 1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중기부 공고 2022-353호 참고) 이행 사업체
3.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및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부재(0원)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
4. ‘21. 12. 15.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검색과 홈페이지 방문 신청 하기

신청 지급 서류

1)'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확인 검증필요

추가 자료 확인 검증필요

2)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 계좌 수령 희망, 계좌 압류 등 사유로 신청 불가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 계좌 수령 희망, 계좌 압류 경우

3) 지급대상자 중 지원 유형 변경

손실보전금 지원 유형 변경 유형

4)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자료 제출을 통해 지원금 신규 신청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신규 신청하고 싶은 경우 1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신규 신청하고 싶은 경우 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절차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 및 신청 완료 후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에서 확인 검증을 거쳐 지급

단, 서류가 미흡하거나 허위사실 확인하거나 미제출 시에는 부지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신청접수 / 온라인(또는 예약 후 방문)

증빙서류 검증 / 신청자 유형별 제출자료 검증

지원여부 확인 및 지급 / 검증 완료건 지원 확정, 계좌이체 실행

이의 처리(8월중 별도 안내) / 부지급 통보자 등 이의 신청 접수, 재심의 후 결과 통보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지원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매출 감소율과 연매출액에 따라서 차등 적용 됩니다.

구분		연매출액 4억원이상		연매출액 2~4억원		연매출액 2억원 미만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개별매출감소율	60% 이상	1000만원	800만원	800만원	700만원	700만원	600만원
	40~60%미만	800만원	700만원	800만원	700만원	700만원	600만원
	40%미만	700만원	600만원	700만원	600만원	700만원	600만원

결국 최소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향지원이라는 것은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인 곳을 대상으로 합니다.

업종 매출 감소율 주업종 50개 업종

방역조치 :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방역 조치로서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을 이행

 

여기서 질문이 나오는 것이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가지고 있을 경우 입니다. 지원유형 변경, 다수 사업체 추가 등에 따라 총 지원 금액 변경시 기지원금액과 의 차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유의사항

지원제외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총 4가지 유의하셔야 합니다.

1.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참고6) * 단,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2.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22년 2차 추경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법인택시 기사·전세버스 및 非공영제 노선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3.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은 지급 대상
4.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더 자세한 것을 알고 싶으시다면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에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신청부터 신청결과 확인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제에 도움이 많이 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꼭 받으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및 유의사항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