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개인파산 코로나 이기는 법
요즘 들어 부쩍 "영업을 종료합니다."라는 팻말을 붙여놓고 임대문의를 걸어놓은 상가와 매장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제는 더이상 버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자영업자들이 개인 파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 통계로 지난달 4월에 개인파산 신청이 5천건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 수치는 최근 5년간 최고라고 합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걸까요?
코로나19로 인한 여파입니다. 아직도 수백명에 확진자가 나오고 집합 금지와 모임 금지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어려운 매장들이 많은 것입니다. 반면에 실적이 코로나 이전보다 좋은 많은 기업들이 있기도 하는데요. 너무도 온도차가 큰 것입니다.
개인파산이 자영업자가 살아나기 위한 방법일까요?
맞습니다.
개인파산은 빚을 갚을 능력이 상실했을때 재산을 포기하고 법원을 통해서 채무면책을 받는 제도로 재산이 없거나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와 소득활동이 불가하거나 반복적인 소득이 없는 경우 신청을 합니다. 개인이 개인파산을 하고 싶어도 법원에 파산심의를 통해 거부가 되면 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도 있는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건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빚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의 상황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를 월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만으로 변제할 수 있도록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개인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로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가능합니다. 대신 돈을 어느 선까지는 계속 갚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은 아에 없애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면책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사립학교교원 등의 200여개 직종에 대한 취업제한이 있습니다. 어찌보면 알바정도만 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사회활동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영업자의 개인파산이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함께 일했던 직원들이 일자를 잃는 것입니다. 사장으로 인해 직원까지 줄줄이 개인파산이 되는 것이죠. 당장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도 어렵고 말이죠. 대표적인 자영업이 학교에 납품을 했던 회사들입니다. 급식이 급감함으로써 그러한 음식점과 공장들이 줄줄이 문을 닫게 된 것이죠.
일용직과 임시직을 전전하던 사람들이 개인회생을 하려다가 실패를 하고 개인 파산으로 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더욱 사회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용직도 임시직도 더욱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약자 또한 구하는 것이 정부의 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