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면허 종류와 벌금, 나라별 기준

전기자전거 면허 종류와 벌금, 나라별 기준

 

우리나라에서 전기자전거가 급속도로 많이 생겨나면서 그에 따른 사고도 빈번해 졌어요. 그래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자전거 법을 개정했죠. 무엇이 이득인지는 시간이 지나고 통계가 나와봐야 겠는데요. 사실 전기자전거를 가지고 단속을 하는 것을 본적이 없네요. 누군가는 단속에 걸릴 것이라 생각하고 쌩돈 날리지 않도록 전기자전거 면허 종류 알아볼께요.

전기자전거 면허가 필요한 경우

구동방식	설명	운전면허 필요 여부
PAS방식	페달보조 형식으로 페달을 밟아야만 모터가 동작함	필요없음
스로틀(throttle)방식	오토바이처럼 핸들 레버로 모터 동작함 (페달과는 상관이 없음)	필요함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1,2종 운전면허 )
스로틀 PAS 겸용	두가지 방식을 모두 지원함	필요함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1,2종 운전면허 )

 

나라별 전기자전거 기준 비교 (면허 필요 없는 경우)

구분	한국	유럽	일본	중국	미국	캐나다
구동방식	페달보조	페달보조	페달보조	페달보조(PAS) 가속기조작(Throttle)	페달보조(PAS) 가속기조작(Throttle)	페달보조(PAS) 가속기조작(Throttle)
속도제한	25km/h	25km/h	24km/h	20km/h	32km/h	32km/h
모터최대출력	350W	250W	제한없음	240W	750W	500W
총중량	30kg 미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운전면허	필요없음	필요없음	필요없음	필요없음	필요없음	필요없음
나이제한	13세 이상	유럽개별국가	제한없음	16세 이상	16세 이상	13세 이상
자전거도로통행여부	가능	국가별 위임	가능	가능	가능	주별 위임
보도통행여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대부분 불가	대부분 불가
차도통행여부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전기자전거 벌금(범칙금, 과태료)

• 헬멧 미착용 : 2만원 (PAS방식은 벌금 안나옴, 스로틀방식 나옴)
• 면허 없음 : 10만원
• 13세 미만 어린이가 전기자전거 탈 경우 :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 동승자 탑승금지 : 4만원 (PAS방식만)
• 음주운전 측정거부 : 13만원 (범칙금 10만원, 거부 13만원)
• 후방안전등 미작동 : 1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