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정기적으로 받는 방법

라이프타임/금융혜택|2022. 7. 14. 12:36

일자리안정자금 시작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영세중소기업과 개인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최저시급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사업주에게는 부담이 되는데요. 이것을 좀더 완화하기 위한 조치였고 시작시점에서 부터 한시적인 것을 강조했습니다. 왜냐면 돈이 엄청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정부에서 2017년 11월 9일에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발표해서 1인당 월얼마씩 정부 보조금을 지급했죠.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일자리안정자금 예산 사용 내역
일자리안정자금 예산 사용 내역

년도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지급액, 기준

지원대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2018년

  • 1인당 최대 지급액 : 13만원
  • 월평균 보수 기준 : 190만원 미만

2019년 

  • 1인당 최대 지급액 : 15만원
  • 월평균 보수 기준 : 210만원 미만

2020년

  • 1인당 최대 지급액 : 9만원
  • 월평균 보수 기준 : 215만원 미만

2021년

  • 1인당 최대 지급액 : 5인이상 5만원, 5인미만 7만원
  • 월평균 보수 기준 : 219만원 미만

 

30인 미만 사업자 중 지원 안되는 경우

  • 과세소득 3억원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 단,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원등의 경우는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상세

  • 1인당 최대 지급액 : 3만원
  • 월평균 보수 기준 : 230만원 미만

 

지금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처음 15만원에서 계속 줄어서 3만원으로 거의 티가 나지 않는 금액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더욱 어려워진 사업주들이 많은데 더 늘리진 못할지언정 이것을 없앤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만 2022년6월30일 기준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종료로 인한 고용안전 대책 시급
일자리안정자금 종료로 인한 고용안전 대책 시급

하지만 이것이 완전히 끝날지 다른 형태로 될지 아직 결정된 것이 없기때문에 일자리 안정자금 정부 지원에 대한 기대는 해볼만합니다. 소외계층인 아파트 경비와 청소부들은 다른 지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지급액 종료와 대책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지급액 종료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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